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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귀촌 정책 지원 강화...내실화 이룬다청년층 귀농 확산, 정책기반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작성일 2018.03.20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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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귀촌 정책 지원 강화...내실화 이룬다 청년층 귀농 확산, 정책기반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 귀농 확산,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 대상 포함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간 귀농귀촌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확대되는 추세 인 바,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귀농귀촌이 농업 농촌의 활력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정책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하여 ‘청년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18년에 50명을 선발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 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함으로써 귀농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또한,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하여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귀농창업자금*은 17년 당초 2,000억원이었던 융자규모를  `18년에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의 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지원연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귀농귀촌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청년 귀농층의 연령별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하여 귀농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통하여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단축해 `18년부터 매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귀농귀촌지원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귀농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성공사례를 쉽게 찾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사례집 등도 예비 귀농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귀농귀촌 상담과 컨설팅,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집중 지원하고 귀농귀촌 정책개선을 도모 할 계획이다.


[출처]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

http://www.p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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